권리경합과 법조경합 구분, 개념정리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 구분, 개념 정리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 구분, 개념 정리

민법에서 발생하는 경합에는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이 있다. 용어가 어려워 보이나 용어 정리를 한 번만 해두면 판례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판례 해석뿐만 아니라 2차 문제들처럼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나가야 할 때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의 개념을 알면 어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알아내기 쉽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고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권리 경합

권리 경합이란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한다.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의 권리 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와 사기를 이 유로 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취소를 한다는 목적은 같은데,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고 여러 개의 법규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광의의 권리 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에는 서로의 권리가 병존하게 된다.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목적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양 소송의 목적이 다르다. 권리 경합의 효과는 다시 병존하는 경우와 경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권리 경합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각 권리는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한 권리의 소멸 또는 실현이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취소권과 불법행위를 이 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청구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쪽이 패해도 다른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 권리 경합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각 권리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한 권리가 실현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택시 승객이 운전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승객은 체불로 인한 손배 청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발생하는데 이 중 하나를 승소하면 다른 소송은 기각된다.

법조 경합

법조 경합은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관계로 하나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 경합은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법조 경합은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과 국가배상법 2조의 관계는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므로 국가배상법 상의 청구권만 발생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판례에서 법조 경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조 경합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민법 756조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면 피용자인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 실익이 있으므로 법조 경합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민법 제535조 원시적 불능과 민법 574조 원시적 일부 불능의 관계에 대해 574조를 특별규정으로 보고 법조 경합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로 착오취소권과 담보책임법상의 계약해제권의 관계에 대해 다수설은 법조 경합설로 본다. 왜냐하면 담보책임법에서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사기 취소권과 담보책임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리 경합이라고 본다. 착오 취소권과 달리 사기 취소권은 매도인의 기망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불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권리 경합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민법 객관식 문제에서는 판례 정도만 외우면 되지만, 논술형이라면 반드시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권리 경합인지, 법조 경합인지에 따라 서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면 법조 경합 문제이고, 여러 개의 권리가 생긴다면 권리 경합의 문제라고 정리하면 된다. 법조 경합과 권리 경합의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만날 일이 없겠지만,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