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리권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하려 한다. 대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이해하고 나면 구체적 사례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권에 관한 조문은 민법 125조, 126조, 129조가 있다. 민법 125조는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규정이다. 본문은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민법 126조 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