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민법 제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내용의 법률행위 일 것, 그리고 동기의 불법이 있다. 동기의 불법이란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경우 등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요건들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법률행위를 하는 때이다. 만약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금전적 이익과 연관된 경우를 판례는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법적 의무와 금전적 대가의 결부된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본다. 두 번째로. 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