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추인은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후에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무효한 법률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이다. 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민법상 추인의 종류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 취소 행위의 추인이 있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고, 무효 행위 및 취소 행위의 추인은 거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당사자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종래 판례에서는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하여 소급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적 유효로 판시하고 있다.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