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민법상 착오의 유형 -2- 민법상 착오의 유형에 대해 이전 글에 대해 계속 소개하겠다. 이번에는 민법상 착오에서 동일성의 착오, 불합의와 착오, 일부 착오인 경우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부 착오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산용 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설정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착오이므로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착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은 객과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각각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착오에서 객관적 요소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객관적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