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 구분, 개념 정리 민법에서 발생하는 경합에는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이 있다. 용어가 어려워 보이나 용어 정리를 한 번만 해두면 판례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판례 해석뿐만 아니라 2차 문제들처럼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나가야 할 때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의 개념을 알면 어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알아내기 쉽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고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권리 경합 권리 경합이란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한다.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의 권리 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와 사기를 이 유로 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취소를 한다는 목적은 같은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