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학설, 판례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요식행위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등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경우 보호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등기에는 강력한 추정력이 적용된다.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 사실로부터 권리관계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추정이 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사실상의 추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칙상 추정하는 것이고, 법률상의 추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낸다면 대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상 추정이라 한다. 법률상 ..